[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오늘(2일) 오전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의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면서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담화에 따라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맞서 우리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는 상응 조치를 내놓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통해 일본 등 29개국을 사용자포괄수출허가 대상인 '백색국가'로 지정, 포괄수출허가를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앞으로는 해당 품목을 수출할 때 개별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예산, 세제, 금융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일본의 조치와 관련해 전략물자 1194개 중 모두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중 대일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 차질 등의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 통제로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국세납기를 연장,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도 늦출 계획임을 밝혔다.

관세 납기 연장과 분할납부, 환급지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혜택도 주고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한다. 수출규제 피해기업에는 최대 6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연내 29조원 규모로 계획된 소재부품기업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소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 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관리대상인 159개 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필요기간까지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2%의 가산세를 면제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 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을 대규모로 추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하고,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한 R&D 투자전략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