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수탁·위탁거래를 하고있는 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한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657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기업은 총 657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646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이 12개사(1개사 중복)로 나타났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 646개사 중 644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42억 8천만원)을 자진 지급했으며, 나머지 2개사(1억 7천만원) 또한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 총 44억 5천만원의 피해금액을 해결했다.

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으로 벌점 2점 이상을 부과받은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교육이수를 지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000개사 및 그와 거래 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4~6월) 거래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을 상향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실태조사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더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