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제1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25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및 업계 등 30여명이 참석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훼손, 투자사기, 편법개발, 안전사고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방지대책의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지난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18개월동안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4,583MW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보급 목표인 2,939MW의 약 1.56배 수준이다.

특히 2017년까지 설치된 총 재생에너지 발전설비(1만5,106MW)의 약 1/3 수준이 지난 18개월 동안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동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에서는 주민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내 수용성을 높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향후 확대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훼손 및 오염, 편법개발 등의 부작용과 분양사기,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이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적시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민관 공동협의회는 비록 법적 기구는 아니지만, 여러 부처·기관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여러 사안들을 협의하고 해결방안도 만들어내는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총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과 함께 국민들이 지적하는 여러 부작용도 해소하는 감독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진정한 달성은 재생에너지의 양적 확대를 넘어 경남 함양군의 사례처럼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역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성공사례를 더욱 많이 만들어 내고 확산하기 위해 계속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