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김강희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의소 회장이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경제계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원활한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경제활력 보강 ▲경제체질 개선 ▲포용성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에 방점을 두고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전방위적 종합대책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투자 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직면하는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 전반 투자활력을 높여 민간 투자심리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투자애로 해소를 통해 10조원 이상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10조원 이상 정책금융 자금을 시설투자 등에 집중하고 수출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금융 7조5,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또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쟁력 회복 및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가속화한다. 규제혁신을 통해 재정투입 없이도 효과적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 조기창출을 통해 현장규제혁파 사례를 확산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전부처에 확대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진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주 52시간제 등 시장기대와 달랐던 부분은 현장목소리 등을 고려해 보완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근거없는 낙관론은 마땅히 경계해야겠지만 과도한 비관론은 경제심리적 측면에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부와 경제주체들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하는 한편 “경제활력 제고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리고 향후 세법 개정안·예산안 등 후속 정책에 반영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만 회장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 지원, 사회안전망 등 경제계 건의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과 관련해 혁신성장에 대해 파격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