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에 대한 논란이 연이어지고 있다.

국토부가 올 초부터 공시지가 관련 발표를 할 때마다 주요 언론들은 공시지가 산정이 불합리하다는 사례들을 쏟아냈다. 지난 25일에는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정부 발표 땅값과 실제 땅값이 두 배 이상 차이 났다"면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낮게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국토부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경실련 분석의 전제 및 방식이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다르다”면서 “경실련은 KB 시세를 아파트 시세로 인용하고 있으나 KB 시세는 중개업소 호가 등 사정이 반영된 가격으로서 적정성 여부가 불명확하여 공시가격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최근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공시지가 제도 진행에 문제가 많다는 식의 주장을 해 공시지가 논란의 불꽃을 더 키웠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국내 감정평가사들의 이익단체로서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일을 이관받아 공시지가 토지 산정 업무를 맡고 있다.

김순구 감평사협회장은 지난 23일 통신사인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공시가격을 결정하고 , 과세율을 정하며, 세금 징수까지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식으로 말했다.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공정성,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들이 주체가 되도록 감정평가업무(공시업무)를 일원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협회장은 "1년에 1400억 정도의 예산을 국민을 위한 과세체계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데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공시제도를) 자꾸 훼손했다"면서 "토지부분만 봐도 감정평가사 2명이 현장조사를 해서 이견이 있으면 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했었는데 이것을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 가지 않도록 하고 감정원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를 주면 감정평가사들이 가격만 넣는 기본조사로 바꿨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개별토지가 2600만 필지일 때 표준지 수가 50만 개로 1개의 표준지가 60여 개의 개별 필지를 담당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개별 필지가 3300만 필지로 늘어났어도 표준지 수는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법 개정으로 감정평가사들은 토지만 산정하고 감정원이 주택을 산정하게 된 이면에는 "감정원이 400억 원에 달하는 업무비를 놓치지 않고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됐던 표준지공시가격과 개별공시가격의 차이를 없애려면 "(비준표를) 우편번호 구역과 같이 3만2000 개로 세분화한 후 우편 권역별, 이용상황별, 등록별로 분석자료를 만들어 제시하고 평가사들이 그 범위 내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제시하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왜 그런지를 토론해 가격을 만든 후 협회에서 검증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의 주장에 대해 25일 한국감정원이 해명 및 반박 자료를 내놨다.

감정원은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정부에서 과표 및 세율 결정, 세금 징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면서 "감정원이 2016년부터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전체 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2005년도부터 공동주택 가격공시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이원화된 과세평가기관을 공적기관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시제도를 많이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공공기관인 감정원이 단독주택 공시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면서 불형평성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면서 "표준지 수의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비준표는 지나친 세분화는 "적정 표ㅗ본 수 부족에 따른 모형의 신뢰성 저하로 가격배율 오류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세분화된 지역별 경계선상에서 가격배율 불일치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공시지가 문제는 올해처럼 논란이 된 적은 없었다. 이제 감평사협회의 가세로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는 거의 드러난 것처럼 보인다. 이제 의회가 나서야 할 때이다. 향후 부동산 공시제도의 개편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