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신뢰회복, 지방의회 위상정립 계기 마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전국시도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안건은 지난 20일 오후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회 임시회’에서 공식안건으로 상정했다. 임시회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서울시의회 제안 ‘지방의회 자정노력’이 전국으로 확대 추진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전국시도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안건은 지난 20일 오후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회 임시회’에서 공식안건으로 상정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위상정립은 제도개선이나 권한강화를 무조건 요구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지방의회 스스로 책임감 있는 자정노력을 통해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지지를 확보해야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전국시도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은 전국시도의회 스스로 지방의회 인식개선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사회에 전국시도의회의 진정성과 의지를 알린다. 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정 목소리를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제한 ▲영리행위 금지 ▲의정비제도 개선 ▲지방의회 정보공개 ▲지방의회 시설개방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은 환영사를 통해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이 이제 전국으로 확산될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준비 중인 ‘자정노력 이행 로드맵’과 같이 자정노력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내부논의와 각 정당 의원총회 동의를 거쳤다. 이에 지난 4월 2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안’을 언론에 최초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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