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융복합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제품 및 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입법방식을 유연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핵심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방식 네거티브화 △소재·부품산업 범위 유연화 △소재·부품기술 개발사업자 범위 확대 △엔지니어링 기술 범위 유연화 등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뿌리 기술·산업 범위 유연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건 완화 △산업의 범위 유연화 △기업 간 협력촉진 사업 범위 유연화 △기업 간 협력촉진 지원 단체 범위 유연화 등 모두 9건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를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산업시설용지 일정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는 입주 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