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에 미래세대 허리 휜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에 미래세대 허리 휜다
  • 김종면 기자
  • 승인 2019.04.03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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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 논설위원.
김종면 논설위원.

[시사경제신문 김종면 기자]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의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1269000억원(8.2%) 증가한 1682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금충당부채는 전년보다 941000억원(11.1%) 늘어난 9399000억원(공무원 7539000억원·군인 186조원)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2016년 이후 3년 연속 90조원 이상 급증하고 있다.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늘면서 국가부채도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수급자 및 장래의 연금 수혜자들에게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을 기대수명 등 조건에 따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국채처럼 명시적으로 국가에 상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군인을 채용한 국가에 연금지급 의무가 있는 만큼 잠재적인 빚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날수록 그 부담은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는 나랏빚이 아니라 재직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충당된다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부는 공무원·군인연금 지급 부족액을 보전하고 있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로 정부가 지급 보전한 액수는 201737000억원, 지난해는 38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의 공무원 증원정책이 가속화함에 따라 국가의 부담은 크게 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공무원 17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올해는 국가직과 지방직을 포함해 33000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역대 최대 폭이다. 20062015년의 10년간 연평균 공무원 증원이 7000여명 선인데 비하면 엄청난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만 명을 9급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30년간 지급 급여는 327조원, 퇴직 후 받는 연금은 9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공무원 증원은 장기적으로 연금충당부채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공무원·군인연금으로 대표되는 우리 공적연금 구조는 취약하다. 공적연금이 출발한 것은 1960년대 초반. 출산율은 높고 평균수명은 짧았던 시대에 설계됐기 때문이다.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출산율은 5분의 1로 낮아졌고 평균수명은 30년 이상 길어졌다.

우리는 지금 저출산·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다. 급증하는 연금충당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연금부채 쇼크를 줄이려면 공무원 증원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일자리위원회가 2017년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르면 20192022131600명의 공무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공무원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제라도 공무원 충원에 과부족이 없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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