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백종국 ]  우리나라 총 인구가 2017년 5,136만 명에서 2067년 3,929만 명으로 감소한다는 비관적인 통계가 나왔다. 고령인구가 느는 대신 생산연령인구가 줄어 총 부양비가 크게 늘어남으로써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전망이다. 이 같은 인구감소 전망에 대해 정부 당국의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 2017~2067년'는 우리나라 총 인구가 2017년 5,136만 명에서 증가하여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에 이르른 다음 감소하여 2067년에는 1982년 수준인 3,929만 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보고했다. 인구 정점은 저위 추계(낮은 출산율-기대수명-국제순유입) 가정 시 2019년으로 당겨지고, 고위 추계 가정 시 2036년까지 늦춰진다는 예상이어서 상황이 나빠지면 인구 감소세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인구성장률은 2029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하여 2067년에는 –1.26% 수준에 이른다. 올해부터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될 전망이다. 출생아는 2017년 35만 명에서 2067년 21만 명으로 2017년의 2/3 미만 수준으로 감소하고, 사망자는 2017년 29만 명에서 2067년 74만 명으로 2017년의 2.5배 수준으로 증가하여 인구 감소를 늘린다.

문제는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고령인구가 증가하여 부양비 규모가 크게 늘어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사실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10년간 생산연령인구는 250만 명 감소하지만 고령인구는 452만 명 증가한다. 2017년과 2067년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3.2%에서 45.4%로 줄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3.8%에서 46.5%로 크게 는다.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13.1%에서 8.1%로 낮아진다.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 명에서 10년간 250만 명 감소, 2067년에 1,784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만 명, 2030년대는 연평균 52만 명씩 감소해 생산연령인구의 급감을 유도할 전망이다.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 명에서 2025년에 1,000만 명을 넘고, 2067년에는 무려 1,827만 명에 이르기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소년인구는 2017년 672만 명에서 2030년 500만 명, 2067년 318만 명으로 감소하고, 학령인구(6~21세)는 2017년 846만 명에서 10년간 190만  감소, 2067년 364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어서 향후 생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위연령이 2017년 42.0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고, 2067년 62.2세까지 증가하게 된다. 같은 기간 노인의 비율이 18.8명에서 102.4명까지 높아지고, 유소년인구 1백명 당 고령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100명에서 574.5명으로 5.7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생산연령인구 1백명 당 부양할 인구를 나타내는 총 부양비는 2017년 37명에서 2067년 120명으로 3.3배 증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