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김종면 기자] 우리 국민들은 유치원 3법 통과 및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 10명 중 8명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핵심 과제인 유치원 3법 통과,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49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치원 3법 추진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우찬성 47.4%, 찬성 33.6% 등 찬성표가 81%인 반면 반대 8.2%, 매우반대 6.5%, 유보 4.3% 등은 19%에 불과했다.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의 핵심 추진 정책인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투명한 회계 운영, 유아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 향상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비를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하도록 논의하고 있다.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유치원 3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도 83.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찬성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매우찬성 54.1%, 찬성 29.0%, 반대 7.8%, 매우반대 5.7%, 유보 3.4%였다.

지난 3월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81개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이 도입되었다.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투입된 국민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거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73.7%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동의 6.7%, 동의 16.2%, 유보 3.4%에 비해 동의하지 않음 25.2%, 전혀 동의하지 않음 48.5%이 훨씬 많았다.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해 국민의 86.4%가 더욱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찬성 54.6%, 찬성 31.8%, 반대 7.5%, 매우반대 3.8%, 유보 2.3%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을 목표로 40%인 22만4000명까지 확대하고자 2018~2021년에 걸쳐 2,600여 개 학급을 신·증설하고 2019년 연내 1,080학급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3기 신도시 국·공립유치원 100% 설립 및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