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한다
성동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한다
  • 원선용 기자
  • 승인 2019.02.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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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전문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투명성 확보

 

성동구는 올해의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도 병행해 운영한다. 

우선 구는, 올해 처음 도입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실시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보조금 감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보조사업자 선정, 교부 등 초기 보조사업 추진에 업무가 집중된 반면 집행 및 정산 등 사후관리는 다소 미흡한 현재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점검을 매월 실시한다.

사업 추진과정의 상시 점검뿐만 아니라 회계 관리,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구는 전년도 보조금 운영성과를 집중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방보조금 관리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 체계 실시 ▲공정하고 건전한 지방보조사업 운영 ▲성과평가 강화 및 피드백 실시 총 3가지 운영 과제를 제시했다.

공정하고 건전한 지방보조사업 운영 내용으로는, 구는 회계분야, 세무분야, 대학교수 등 1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동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으로서, 지방보조금 예산안을 비롯, 사업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선정 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 사용계획을 추가로 신설해 관련 사업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끝으로, 그동안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시 짧은 평가기간으로 인해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실정을 감안하여 평가시기를 당초 5월에서 7월로 연장하여 꼼꼼하고 엄격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으며, 신고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편성했다..

실제로 구는 민간 보조사업자 및 직원 등 총 150명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해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 지방보조금 집행과 정산의 투명성을 보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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