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 민생안정 ‘경제 살리기’ 최우선
서울시정, 민생안정 ‘경제 살리기’ 최우선
  • 원금희 기자
  • 승인 2019.01.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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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혁신 집중... 크고 깊고 오래가는 변화의 틀 완성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
서울시가 민선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년 혁신과 변화의 토대 위에서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할 마스터플랜에 해당한다. 사진은 계속되는 경기 한파로 발길이 뜸해진 골목상권의 현주소.
서울시가 민선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년 혁신과 변화의 토대 위에서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할 마스터플랜에 해당한다. 사진은 계속되는 경기 한파로 발길이 뜸해진 골목상권의 현주소.

서울시가 민선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지난 7년 혁신과 변화의 토대 위에서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할 마스터플랜에 해당한다.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비전은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다. 그리고 3대 시정 기조는 ‘현장ㆍ혁신ㆍ형평’ 이다.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격차를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기본과제로 삼는다.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 혁신창업, 경제민주화 등을 활성화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집중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비전을 체계화하기 위한 5대 목표와 총 176개 과제를 수립했다. 시는 이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25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5대 목표는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이다.

이를 위해 민생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홍릉, 양재, G밸리 등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하는 사업이 가시화된다. 동남권과 마곡에는 2025년까지 총 28만㎡ 규모의 글로벌 MICE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창동 서울아레나(K-POP), 노들섬 에코뮤직파크(생활음악) 등 서울 전역의 다양한 음악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계절별 음악축제를 브랜드화 한다. 아시아 대표 음악도시로 성장시키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제로페이’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세트도 본격화된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새롭게 설립하고, 구매협동조합 등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를 2022년까지 1천 개 육성ㆍ지원한다. 2022년까지 장기안심상가 300개소 조성 등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도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세트’도 본격화된다.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제로페이’가 지난 연말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기존 정부지원(30~50%)에 시가 30% 추가 지원해 가입을 활성화하고, 아파도 쉬지 못하는 1인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는 올해부터 연간 최대 11일까지(건강검진 1일 포함) 지원한다.

무엇보다 시 전역에 도시데이터 센서 5만여 개를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스마트 도시데이터 관리시스템’을 올부터 시작한다.

세대 간 소득격차 확대로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기초자산 형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4년 간 총 1천억 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한다.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등 도시철도 소외지역 내 지하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강북지역 지하철 재정사업 등을 통해 ‘제3기 도시철도망’을 건설한다.

이 밖에 ‘서울 사회서비스원’ 출범, ‘돌봄 SOS 센터’ 신설, 찾동 기능강화 등을 통해 돌봄‧교육 등 시민 일상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다.
 
수십 년 간 누적된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2025년까지 ‘캠퍼스타운’을 60개소로 확대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모델 도입, 대학ㆍ기업 혁신거점 시범조성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다.

주거와 관련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하고, 도심 내 주택 8만 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또, 저층주거지 등 20년 이상 노후주택 계량 방안으로 주민 주도의 ‘10분 동네’ 마을재생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공공임대ㆍ공공지원주택 24만호 공급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등과 연계,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ㆍ공동체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한다.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8만호 주택도 공급한다. 여기에 주거재생사업을 통한 주택개량 및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주민공동체가 마을재생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기업이 시행하는 ‘10분 동네’ 마을재생을 추진한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서울’을 위해서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범운영하고, 시민 민주주의 일상 발현을 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한다.

한편 날로 어려워지는 고용상황 속에서 민선7기 일자리정책은 민간주도형(미래형 스마트산업 육성 등), 공공주도형(돌봄,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공공서비스 확충),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생계지원 일자리 등), 지역특화형 일자리(캠퍼스타운, 지역공동체형 사업 등), 일자리 질 개선(차별해소, 노동시장 차별ㆍ불평등 해소 및 노동자 권리 보호 등)을 5대 전략으로 정하고, 4년간 연 평균 41만개 일자리를 제공 및 지원한다는 목표다.

박원순 시장은 “민선7기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담대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추진하고,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 우리사회의 다양한 격차를 해소해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며 “이번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통해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해 더 크고 깊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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