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노후 기반시설 교체... 국회 차원의 예산 확보 및 정책적ㆍ입법적 제도 개선 약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

김승희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회 주최로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진행된 '목동1단지아파트 열수송관 파열 긴급 간담회'에 참석 후 누수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11일 양천구 소재 목동1단지아파트 인근 노후 열수송관이 08:47 및 18:00 두 차례에 걸쳐 파열되며 누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목동1단지아파트 1개소 1,882세대에 16시간 30분가량 열공급이 중단되며, 지역주민들이 난방 및 온수 공급을 받지 못해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이에 자유한국당 양천갑 당협위는 12일 오후 5시부터 목동 지역의 지역난방 관리주체인 서울에너지공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고경위와 목동 지역 열수송관 노후화 실태 등에 관해 보고 받았다. 아울러 사고현장도 직접 방문했다.

서울에너지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파열이 발생한 열수송관은 1985년 시공 후 내부지침에 따른 주기적 점검만 이뤄졌을 뿐, 3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교체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누수현장 방문 시 “필요 시 단계별로 (노후 온수관의) 완전 교체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에너지공사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너지공사는 국비 및 지방비 지원 없이 자체 사업비만으로 열수송관을 유지ㆍ보수하고 있으며, 20-30년 이상 사용한 노후 열수송관을 일괄 교체 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2014년 선거공약으로 ‘안심특별시 서울’을 내세우며, 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도시안전 예산 2조원(매년 5천억원씩)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18년 선거에서도 “안전특별시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국비 및 시비 총 2,100억원을 확보해 안전한 도시인프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원순 시장이 이미 오래 전부터 서울 도심지역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고 및 재난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공약이행을 제대로 했다면 이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뒷북대응’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국회에서 도심 노후 기반시설 교체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정책적ㆍ입법적 제도 개선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