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의장 신상균)가 (민)10: (자)8의 기울어진 의석수로 끝없는 숫자 싸움을 벌이며 반쪽짜리 의회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전국의 모든 기초의회에서 다수의 의석수를 차지, 제1당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마찬가지로 양천구의회도 (민)10: (자)8의 구도를 보이며 민주당에 힘이 실렸다. 이는 지난 7월 1일 제8대 구의회 임기부터 현재까지 모든 문제가 야기되는 출발점이 됐다.

양천구의회는 원 구성부터 난항을 겪었다. 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투기보다는 행정재경위원회 배속 위원수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행정재경위 배속위원 수 (민)5: (자)3이 관철되면 자유한국당에게 복지건설위원장을 맡기겠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구도는 구 예산과 주요 사업을 결정짓는 행정재경위를 포기하라는 뜻으로 절대 용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여야는 이러한 지리멸렬한 숫자 싸움으로 15일을 허비했다. 우여곡절 끝에 7월 16일 행정재경위 배속위원을 (민)4: (자)4로 극적 합의 후 의장단을 선출, 이 싸움의 마침표를 찍는 듯 했다.

바로 다음날인 7월 17일 민주당은 행정재경위 배속위원을 (민)5: (자)4로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민)정순희 의원 대표발의 및 6명 의원들을 찬성자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7월 23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당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 강력한 투쟁을 통해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간 긴 진통 끝에 원 구성을 마무리한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았다. 인간적 배신을 넘어 50만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민주당의 이번 행태는 의회의 존재 이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포기하고 거수기 역할만 하겠다는 의미”라며 “스스로 의원 자격을 포기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7월 24일 민주당은 또 다시 행정재경위 여야 4명씩 8명→11명 이내, 복지건설위 9명→11명 이내를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조례를 막기 위해 의회 1층 로비에서 수 일째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7월 27일 오전 10시 개최 된 양천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 단독 조례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 하는 등 물리적 행동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몸싸움을 벌였고 의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신상균 의장은 출입 기자들의 취재를 불허했고 몇몇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도 막았다. 심한 몸싸움 과정에서 양당 의원들은 부상을 입었고, 오진환 부의장은 구급차에 실려 가는 참극이 벌어졌다.

이런 혈전이 오가는 가운데 신상균 의장은 테이블에 올라서면서까지 의사봉이 아닌 손바닥을 내리치며 결국 이 조례안(행정재경위 8명→11명, 복지건설위 9명→11명)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여야는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남부지방검찰청에 쌍방을 고소, 진흙탕 싸움의 수위를 높여갔다.

◆ 민주당... 행정재경위 배속위원 (민)5: (자)4로 조정 후 9월 21일 본회의 통해
 ‘근로자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단독 처리
 
그동안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진 이유는 행정재경위 배속위원수에 기인한다.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양당은 협치라는 명분을 찾기 위해 각 당의 대표 의원을 내세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의회는 파행을 거듭했고 구민 생활밀착형 조례와 추경 예산 등 산적한 문제들이 쌓여갔다.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신상균 의장은 본인의 임기동안 행정재경위 배속위원수를 4: 4로 유지하겠다는 카드를 담보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원내 복귀를 독려했다.

자유한국당은 신 의장의 약속에 대한 각서를 요구했다. 결국 각서는 성립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은 상임위와 본회의에 계속 불참했다. 신 의장은 본인이 제안한 4: 4 유지를 고수 했지만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행정재경위 배속위원수를 (민)5: (자)4로 결정했다.

그리고 9월 20일 양천구의회는 3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파행의 불씨가 됐던 행정재경위원회 배속위원에 대한 개선 안건을 상정, 지난 7월 손바닥으로 통과시킨 위원회 조례에 따라 이를 기존 8명→ 9명으로 조정했다.

이어 9월 21일 오전 의회는 4차 본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그토록 강경하게 맞서 싸웠던 ‘근로자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협치의 불씨마저도 꺼트렸다.

이날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안 ▲양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다.

신상균 의장은 “정례회 시작 전부터 여·야 의원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점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엇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원내 회의에 참석해 토론을 통해 부의된 안건에 대해 논의하길 기대했다. 하지만 결국 어떠한 안건도 기간 내에 논의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 불가피하게 회기 연장과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건을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