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빈집문제 해법 찾기...성북구-서울시 머리맞대
맞춤형 빈집문제 해법 찾기...성북구-서울시 머리맞대
  • 이다인 기자
  • 승인 2018.09.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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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와 협업해 행정, 입법 분야 해법 모색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서울시 최초로 지역 맞춤형 빈집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협업을 시작해 눈길을 끈다. 
이날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는 빈집 문제 현장 살태를 면밀피 살피기 위해 성북4구역을 방문했으며, 행정, 입법 분야의 공동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성북4구역은 지난 2015년 1월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도로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 미비와 지역의 용도적 특성(제1종 전용주거지역 20%, 제1종 일반주거지역 80%) 때문에 건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가 어렵고, 그로 인해 급격한 마을 공동화 현상과 빈집이 집단적으로 발생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도시계획관리위 김인제 위원장은 “재개발 해제지역의 빈집발생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조례 입법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구와 시는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빈집 밀집 현장과 지역의 실정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제정 관련 입법활동 현장 방문을 통해 공동으로 해법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승로 구청장은 “그동안은 입법과 행정 사이에 칸막이 때문에 빈집문제의 대응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시 의회와 성북구가 빈집 현장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공동대응하고 선도적 빈집 정비의 모델을 개발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구는 자체적으로 '빈집의 효율적 활용과 정비를 위한 실태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재개발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으로 예상되는 399동에 대하여 현장방문과 건축주 면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성북구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빈집문제에 대해 행정, 입법 분야의 공동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손잡았다.
성북구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빈집문제에 대해 행정, 입법 분야의 공동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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