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혐오ㆍ기피'시설이 아닌 교육 가치 실현의 장

(왼쪽부터) 채유미 의원, 양민규 의원, 조상호 의원, 권순선 의원, 장상기 의원, 김경 의원, 장인홍 의원, 황인구 의원, 최기찬 의원, 김수규 의원, 전병주 의원, 최선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강서지역 특수학교의 설립을 위해 시교육감과 김성태 국회의원 및 강서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 간의 합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은 교육감 고유의 권한이다. 어떠한 권한도 없는 지역국회의원과의 불필요한 합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과 김성태 국회의원은 특수학교의 설립에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말고 조속히 건립을 추진하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성태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한바 있다.

이 날 합의문에는 ① 인근학교 통폐합시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최우선적으로 협조, ② 공진초 기존 교사동을 활용한 주민복합문화시설의 건립, ③ 신설 강서 특수학교 학생 배정 시 강서구 지역학생 우선 배정, ④ 기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예정지인 공진초 이적지는 지난 1993년 개교한 공진초등학교가 마곡지구로 이전하면서 폐교된 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공립 특수학교 신설 계획’ 및 행정예고를 통해 공진초 이적지를 활용하여 2016년까지 강서지역에 특수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반대와 한방병원 설립요구로 학교설립이 지연됐다. 이후 1년 전인 2017년 9월 5일 주민토론회에서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며 무릎을 꿇는 사태가 발생, 전국적인 사회적 관심과 공분을 일으켰다.  

장인홍 교육위원장은 “학교 통폐합으로 발생한 부지는 학교용지로써 학교시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병원 건립이라는 지역 국회의원의 총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며 “특수학교는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아닌 교육 가치를 실현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로 인하여 특수학교가 자칫 혐오시설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될 특수학교 설립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에 있어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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