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ㆍ국가기술표준원ㆍ식품약처,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이끌어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외국의 기술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 중국 등 14개 당사국들과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해당국 대표단과 양자·다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중국 등 8개국으로부터 11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관련 부처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세계무역기구/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WTO/FTA TBT) 등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활용한 양자·다자 협상을 실시해, 미해결 의제의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7월 중 관계부처, 유관기관, 수출기업 등과 간담회에서 이번 회의의 결과 설명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우리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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