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공유토지 분할정보 원스톱 확인 시스템 개발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복잡한 공유토지 분할정보를 부동산정보과 방문으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눈길을 끈다. 
구는 민원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토지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제약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2020년 5월까지 시행 중이다. 
그동안 각종 서류를 구비하고 다수의 처리 부서를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이번에 구로구 직원의 상용프로그램을 활용한 맞춤형 시스템 자체 개발이 성공해 그간 분산되어 있었던 정보를 하나로 모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위치도면, 현장사진, 건축물 현황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대상 토지에 대한 분할가능 여부, 공시지가, 측량비용, 취득세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제 토지분할을 원하는 소유자는 별도의 기관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까지 관내 74필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모두 완료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구로구가 공유토지 분할정보 원스톱 확인 시스템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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