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 6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468개
정책자금 지원받고도 대부분 기업이 성장 정체
R&D 지원자금 10회 이상 지원 기업만 1184개

최근 10년 간 운전자금을 25억원 이상 지원 받은 기업은 326개였으며, 6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468개에 달했다. 이는 정부 정책자금의 중복 지원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조직혁신 TF를 운영해 정부지원자금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발표문에는 중소기업 R&D자금 등을 포함한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TF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운전자금을 25억원 이상 받은 기업이 326개사, 6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468개사로, 이렇게 중복 지원받은 기업들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률의 증가도 전체 정책자금 지원기업 평균과 거의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5억원 이상 지원받은 326개는 8.8%, 6회 이상 지원받은 468개는 9.0% 수준에 그쳤다. 정책자금 지원업체 전체 평균(8.7%)과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관행적인 중복지원으로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기업을 방치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의 참여기회가 박탈되는 등 정책자금 운용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R&D 지원자금 역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각 부처로부터 중복해 지원 받는 기업들이 상당했다.

2010년 이후 정부 각 부처의 R&D 자금이 투입된 4만3,401개 과제 중 재정지원 R&D만 10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은 107개 업체나 됐다. 장비활용, 컨설팅 등 전체 R&D 사업으로 확대할 경우 10회 이상 수혜기업이 1,184개사로 늘어난다.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R&D 자금을 중복해 지원받은 기업들이 매출이나 고용 신장 부문에서 성장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정지원 R&D를 10회 이상 지원 받은 107개 기업 중 2010년에서 2017년까지 매년 성장률의 평균값이 10% 미만인 기업이 54개사, 0% 미만의 성장률을 보인 기업이 21개사였으며, 고용의 경우 10% 미만인 기업이 69개사에 달했다.

TF는 무엇보다 정부 정책자금 집행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이른바 브로커의 실태까지도 조사했으며, 불법성이 의심되는 14개 회사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