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 서울시행정이 부른 분리수거 대란”
예측가능한 폐기물처리 종합대책 마련 촉구

중국의 폐플라스틱 등의 폐자원 수입 중단으로 빚어진 '분리수거 대란'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원내대표 강감창)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예견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서울시행정이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중국이 폐지, 폐플라스틱 등 네 가지 유형의 고체폐기물을 올해 1월부터 수입 금지함에 따라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주 수입원이었던 폐지 가격이 하락했고, 그 결과 재활용업체의 경영수지 악화로 폐비닐 수거를 거부해 발생하게 됐다.
 
특히 강감창 의원(송파)은 서울시가 지금까지 수거업체 전수조사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7년 7월 중국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폐자원을 수입 금지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폐기물처리 대란이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과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시장의 역할과 임무를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신속히 수거업체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수거업체 협의체를 만들어 유기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 △배출량 추이 등 과학적인 데이터를 구축해 예측이 가능하도록 할 것 △기존 시스템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시스템구축에 예산을 투자하는 등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강감창, 남창진, 박성숙, 성중기, 송재형, 이상묵, 이석주, 이혜경, 황준환 시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