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 정부가 최근 꺾이지 않는 집값 잡기와 부동산 투기 과열을 식히려고 고시 예고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양천구와 노원구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양천구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과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국토부의 이번 고시예고가 재건축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사람중심의 서민 주거환경 개선에 반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아울러 "재건축 30년 연한을 맞은 대규모 공동주택 중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는 불공정성 시비는, 정의와 공정성을 강조한 현 정부에 정면배치 되는 정책"이라고 피력했다.

국토부는 현재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주거환경 평가를 기존 40점에서 15점으로 낮추고, 구조안전성평가는 20점에서 50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올해로 26,000 전 세대가 현행법상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했다. 내진설계도 없었던 시절, 갯벌 같은 연약지반에 세워졌고, 지하주차장은 물론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안전 시설도 부재인 상황이다.무엇보다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자체가 불가능한 현실로 화재 재난에 매우 취약하다.

김수영 구청장은 "올해로 30년이 도래해 안전진단을 신청한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 고시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특정 평가항목의 과다배점은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구조물 안전성에만 의존하는 물리적 재건축 평가기준은 현행법상이나 정부정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절차적 의견수렴 보다는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주민 목소리를 청취해, 소수에 의한 다수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