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미세먼지 정책 버리고 8대 대책 발표
시민 참여 유도가 핵심…당근과 채찍 배치
노후 차량의 운행금지 확대 등 규제도 강화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대책으로 시행했던 이른 바 ‘공짜 대중교통’ 정책을 폐지하고 시민 주도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8대 대책으로 진화시켜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8대 대책의 핵심 아젠다는 ‘시민 주도, 시민 참여’다. 기존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공공이 주도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냈다면 개선 대책에서는 시민 스스로 주도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가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정책성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미세먼지 심한 날 차량2부제 참여합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 릴레이’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또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서울형 공해차량’을 정해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도 정부와 함께 도입한다. 친환경 등급 하위차량은 시범적으로 올 연말 서울 사대문 내(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을 제한하며, 조기폐차를 권고하고, 2019년에는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채찍과 함께 당근책도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어린이‧노약자 등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 중인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과 시민 다수가 사용하는 대중교통시설(지하철역사, 객실 내부)을 시작으로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을 올해 하반기 중 새로 마련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서울소재 전체 6,226개 어린이집에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7개 실내공기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공기질 간이 측정 시스템’을 보급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후속 조치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시민단체‧자치구와 함께 교통(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 생활(공사장 비산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분야 합동 집중단속을 진행하며, 환경부‧수도권 지자체(경기‧인천)가 참여하는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미세먼저리를 줄이기 위한 공동협력을 지속하고 미세먼지의 국외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동북아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차량2부제의 마중물로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민과 함께하는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정책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