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있고 효과성 높은 정책으로 거듭나야'

▲ 성백진 서울시의원.
시사경제신문 이재영 기자 = 성백진 의원(중랑1,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저출산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계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성 의원은, 지난 11월 8일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2018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의안번호 제2243호)’에 16개 사업 분야에 총 278억 원이 저출산 대책 사업으로 편성 됐다”며 “그동안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 대책들은 정부 부처별, 분절적으로 이뤄졌다. 이로써 그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차원에서 실·국간 장벽을 허물고 저출산 문제를 전 시정 분야에 걸친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점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성 의원은 “서울시 저출산 대책 추진 취지는 향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좋은 선두적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외국인다문화 사업 분야 사업(3개)은 기존의 보육 및 양육서비스와의 유사ㆍ중복되고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서 차별성이 크지 않다. 또 제한된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각 분과별 저출산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향후 서울시 저출산 정책들이 보다 현실성 있고 효과성 높은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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