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 이하 청년, 7년차 부부, 노년층에도 혜택 강화
공적 임대 85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100만호 공급

시사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지난 27일 당정 협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주거정책이 베일을 벗었다. 핵심 내용은 공적 임대 85만 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5년간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적 임대 85만호 중 공공임대는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20만호다. 공공임대의 경우 준공 기준으로 매년 13만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부지 확보 기준 매년 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의 경우 2018년 1만8천호, 2019년과 2020년 각각 2만9천호, 2021년 3만5천호, 2022년 3만9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77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를 확보한 상황이며, 앞으로 40여 곳의 공공택지를 신규 개발할 방침이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 정책은 이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주거 복지 정책이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39세 이하 청년을 위해 청약조건을 우대해 주는 청약통장을 도입하며, 고령가구 지원을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가 추진된다. 또 임대주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조건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주거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평균 29조9천억원 씩, 총 119조4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