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광식 양천구의원.
내년 6월이면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된다. 1995년 제1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실시 한지 22년이 됐고, 1991년 첫 지방의회 선거를 한지 26년이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의회정치와 지방자치가 핵심”이라고 말하며,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해 1990년 13일간의 단식 끝에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

양천구의회도 26년이라는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부족하지만 구민을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한다. 본의원도 7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민과 함께해 왔고, 양천구의회도 여의도 국회처럼 의견대립으로 갈등을 하면서도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구민을 위해 봉사해 왔다.

특히 2015년 양천구청의 준예산사태와 2010년 무상급식 갈등으로 인한 파행 속에서도 여·야 가 대화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위기를 잘 넘겨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 9월 20일 양천구의회는 3차례 연기를 거듭한 끝에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양천구의회 상임위(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구청의 지원 없이 서울시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수정 통과 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자유한국당 소속의원이 구 예산지원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상임위에서는 양천구의 예산지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 가결해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때까지는 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이 아무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조례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며 임시회를 수차례나 소집하며 안건처리를 모색했으나 9월20일 조례안은 부결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처리를 위해 임시회를 수차례 소집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부결되는 것 또한 양천구의회 역사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건이다. 양천구의회 역사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된 적은 없었다.  

이번사태에 대해 본의원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양천구의회가 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지방의회가 누군가에 의해 조정된다면 양천구의회 역사에 큰 오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내년이 선거인데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한 야당 의원의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