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의 30%를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70%는 서울시와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올해 대비 6.7%(4,455억 원) 증가한 7조620억 원으로 확정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교육청은 내년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 만5세 누리과정 지원에 따라 만5세 유아 1인당 연간 최대 324만 원을 지원한다.

먼저 초등학생 전체 대상 친환경 무상급식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전체 소요재원의 50%(1,104억 원)를 반영해 예산에 편성했다. 지난해 대비 물가인상분 5%를 반영해 단가는 2,457원에서 2,580원으로 올렸다.

중학교 1학년 확대 실시를 위한 재원분담비율은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어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하지는 않았다. 이를 위해 조만간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서울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재원분담비율을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분담 가능한 재원을 전체 중1 무상급식 예산 554억 원의 30% 수준인 166억 원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중1 무상급식 분담률을 예산안에 30%로 반영했다.

시교육청 전희두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시와 자치구가 분담해야 할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전체(중1 무상급식) 예산의 30% 정도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시와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협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실장은 “중1 무상급식 분담률도 초등학교와 같이 50%로 하는 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와 자치구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시와 무상급식 분담률을 정할 때 정확히 50%를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시와 지자체와의 분담률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내년 상반기 중 추경예산을 활용해 중1 무상급식을 실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재원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시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조속하게 그 방향만 정해진다면 추경예산을 활용해 당장이라도 중1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이번 예산안에서 만5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서울시내 만5세 전체 아동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예산 1,603억 원을 편성했다. 유아 1인당 연간 최대 324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단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총 소요액 1,988억 원 중 1,603억 원만을 이번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부족분 약 385억 원은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중3을 대상으로 실시된 학교윤영지원비(구 육성회비) 지원은 중2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학생 1인당 연간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보다 248억 원 증가된 494억 원을 편성했다.

특성화고 교육비 지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학생 1인당 입학부터 졸업까지 총 437만 원을 지원한다.

유치원비 동결을 위한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학급당 월 20만 원, 총 44억 원을 편성했다. 초등 돌봄교실 확대에는 올해보다 58억 원 증가된 161억 원을 편성했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당 1명의 교무행정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48억 원의 예산을 신설했다.

교과교실제는 기존 203개교에서 130개교를 추가, 총 333개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올해보다 155억 원 늘어난 348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에는 올해 대비 57억 원 증액한 97억 원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