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370억 8,829만 9천원 규모 승인
예결위원회, 교육지원과의 규정ㆍ절차 어긴 방만한 예산편성 질타

▲ 이성국 예결위 위원장이 2017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말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 원금희 기자 =양천구의회(전희수 의장)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0회 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열고 새해 예산안을 승인하며 2016년 의회 공식 회기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서울시 양천구 2016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서울시 양천구 2017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서울시 양천구 2017년 기금운용계획한을 승인했다.

양천구 새해 예산안 총 규모는 5,370억 8,829만 9천원으로 금년대비 6.94%가 증가했다. 새해 예산안은 학교급식경비, 법정의무경비, 기초연금ㆍ보육료 등 보조사업에 의한 사회복지비 관련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외형적인 규모는 늘어났다. 하지만 이에 따른 구비분담 증가가 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의회는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은 추진일정 등을 감안해 투자대비 사업성과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중단 또는 조정했다. 이로써 사업 추진 단계부터 낭비요인을 제거했다. 또 유사ㆍ중복사업, 효과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를 축소했다. 의회는 무엇보다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성국 예결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특히 심사숙고해 심의 했다"며 "모든 동료 의원들과 김수영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오전 복지교육국 소속 교육지원과의 예산안 심의가 있었다. 예결위 이동만, 서병완, 김영주, 오진환, 조재현, 최혜숙 의원은 교육지원과의 방만한 예산 편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김영주 의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절차와 규범을 무시한 주먹구구식의 편성"이라며 집행부 관계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채 인력을 공개 채용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를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는 것은 의원들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의회의 당위성을 배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오진환 의원은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혁신교육 추진반 운영 및 백서발간 예산을 무엇때문에 편성했는지를 지적하고, "증감되는 예산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해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혜숙 의원은 "큰 금액의 예산만 편성하고 세부적인 내역을 모르는 예산안을 어떻게 심사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에 다소 부실한 점이 있었다"며 여러 의원들의 지적과 대안을 적극 받아들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 19일 예결위 위원들이 교육지원과의 예산을 심사하며 방만한 예산 편성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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