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활용해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할 수 있어

▲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국회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 공동 주최로 열린 '핀테크를 활용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 연구 성과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시사경제신문 이명이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국회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14일 '핀테크를 활용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 연구 성과발표회'를 열었다.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이날 발표회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연구 공모한 과제 테마 중 하나인 ‘핀테브를 활용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을 주제로 국회 이학재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해 연합회 임원진 및 지역 연합회장, 업계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연구자인 정무섭 동아대 교수, 순천향대 양광식 교수, 충남대 강병수 교수 등이 발표에 나섰다.

‘핀테크’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신조어로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을 의미한다. 현재 스마트폰 기반 간편 송금 시스템을 포함한 각종 결재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IT 정보 기술에 착안, 새로운 트렌드인 핀테크를 활용해 소상공인들의 활로를 개척하려는 소상공인연합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후속적인 입법과정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무섭 동아대 교수도 모두발언에서 “핀테크 관련 조사연구가 국내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은 데다 소상공인관련 연구도 미비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새로운 신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실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하다” 라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각 업종별 311명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상공인 핀테크 활용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84.9%가 카드결제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89.1%가 수수료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79.1%는 ‘체크·신용 카드를 통하지 않은 핀테크 활용 결제수단의 도입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S 페이, N 페이 등 기존 카드 기반의 스마트폰 간단 결제방식, T-머니와 같은 충전식 결제방식 등과 더불어 스마트폰 기반 간편송금 방식을 소개하고 특히 최근 사용자 500만을 돌파했다고 알려진 간편송금 시스템 ‘토스’를 주목해 언급했다.

이는 시중 은행들과 제휴를 맺어 펌뱅킹망을 이용해 연동된 은행계좌에서 상대방의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로 직접송금하는 방식으로, 토스 회원간에는 수수료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  이를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재과정에 활용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는 것.

정 교수는 "현재의 카드 결제 시스템은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사이에 통신사인 VAN사가 끼어 있어 기본적으로 결제 건당 수십원에서 최대 100원 이상 VAN사에 지급되는 구조인데 반해, 새로운 핀테크 기업중 하나로 떠오른 M사의 경우 카드사-가맹점간 직승인 구조로 VAN비용이 전혀 발생되지 않으며 카드 전표 인쇄 비용도 절감돼 그 효과가 가맹점에 돌아간다” 말했다.

핀테크 기업은 소상공인 대상 결제수수료 인하는 위한 핀테크 기술개발과 함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 또한 핀테크 관련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을 강화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결제 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통한 소상공인 스스로도 핀테크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을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여하며,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수수료 인하에 대한 관심과 효과적인 수단에 대한 적극적 활용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뜻을 모아 새로이 떠오르는 핀테크 기법 등 새로운 결제수단을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다면 고질적인 카드 수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날의 연구 성과 등을 토대로 내년에는 소상공인들과 새로운 핀테크 기업간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규제 개혁 건의 및 후속 입법 논의 등 이 문제를 공론화 하는 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