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 정혜인 기자 =  서울시가 생활밀착형 협치시정을 본격 가동한다.

시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 협치시정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 복지, 도시재생, 노동, 젠더, 청년 등 6개 영역의 23개 시민 제안을 그룹으로 나눠 토론하고 시장에게 직접 제안했다.

그동안 각 영역, 주제별 ‘청책토론’은 있었지만 시정 전반의 다양한 이슈들이 한자리에서 함께토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회 1부에서는 ‘서울시 시민 참여시정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발제 했다. 오수길 교수는 현재 서울시의 시민 참여제도가 초기단계인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시민 대토론회는 다양한 소통·공감을 통해 진정한 참여행정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서울시의 진정한 협치시정 실현을 위한 몇가지 전제를 강조했다.

발제자에 이어 참가한 시민들은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열어 서울시정 주요 과제들을 민관이 함께 풀기 위한 토론을 펼쳤다.

현장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의제로는 ‘미혼모 일시 쉼터와 미혼부모 지원’, ‘전세대 공존할 수 있는 문화 및 마을 커뮤니티 공간 마련’, ‘민간주도 문화예술 관련 홍대지역 통합 협치위원회’ 등이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생활 속 의제들은 민관협력으로 해결했을 때 더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서울시의 적극적 변화를 제안했다.

시민안전 교육을 하고 있는 '시민안전파수꾼'은 재난초기대응을 위한 '10만 시민 안전파수꾼 양성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시민들에게 재난, 위기상황에 초기대응 방법을 교육함으로서 시민안전을 현장에서 시민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는 '미혼모 일시쉼터 및 미혼 부모 가족건강지원사업'을 제안했다. 임신 초기의 미혼모에게 상담과 건강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책이 양육기의 미혼모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미혼 부모지원 정책의 바탕이 되는 공무원의 인식개선과 시민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요청했다.

자치구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자치구 협치 강화를 위한 서울시, 자치구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했다. 자치구에서 협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역활을 민원인, 의견청취의 대상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파트너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시민들의 협치력 강화를 위해 시민들이 모이고, 꿈꿀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원, 시민의 정책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박원순서울시장은 “정책의 기획 단계와  사업시행 과정에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시민들이 언제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관협치가 서울시 본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자치구에서도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서울시는 협치서울협의회(준)와 협치서울추진단을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논의해 서울시의 예산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협치 제도적 기반인 협치조례와 협치예산제 및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시정을 혁신하고 있으며, 협치학교를 통해서 서울시가 각 실국,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