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만의원 강도높은 질문 '대책 마련 촉구'

▲ 이동만 구의원(양천구 신정1동, 신정2동).
양천구의회(의장 강웅원) 이동만의원은 지난 7일 구정질문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자" 석면과 관련해 강도 높은 질문과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석면은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섬유상 규산염 광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구성 성분에 따라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으로 구분된다.

또한 세계적으로 연간 400만톤이 생산되는데, 성분 구조상 불에 잘 타지 않고 내구성이 좋아 시멘트, 직물, 단열재, 마찰재 등으로 오랬동안 사용돼 왔다.

문제는 석면이 석면폐증, 폐암 및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WHO에서는 2009년도에 세계적으로 연간 9만명이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발표됐고, 실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양천구에도 총 6명의 피해자가 있으며, 이중 4명은 이미 사망해 국가로부터 특별유족 조위금 및 특별

장의비를 지급받았고, 2명은 우리구와 국가가 보조하는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동만 의원은 사진설명을 통해 조사한 자료와 내용을 언급했다.

서울시와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 석면성분 퇴출을 위해 2009년도에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우리 양천구의 초ㆍ중ㆍ고등학교는 1등급부터 5등급중 3등급을 받았다.

3등급은 “매우심각”한 1등급과 “높음” 2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통” 등급이지만, 실제 그 속내는 “보통 손상된 상태와 잠재적 손상가능성이 높음”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는 잠재적으로 어린이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것이고 30년 후에 한창 인생을 살아갈 시기에 석면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분석 된다고 말했다.

한편 더욱 심각한 것은 관내 어린이집의 석면 관리 실태이며 학교와 유치원의 경우 교육청이 조사와 관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자치구에서 관리ㆍ감독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5월 3일 발표한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 대다수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사용이 금지되기 전인 1990년대 후반에 건립돼 영유아가 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어린이집 3만 8,531개 가운데 이렇게 석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집은 80.5%(3만 1,034개)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도권 어린이집 100곳을 대상으로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51곳의 복도, 보육실, 화장실 천장 등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무상보육 실시로 0세부터 5세이 이르는 영유아들이 하루 4시간 이상을 어린이집에서 놀고, 먹고, 잠을 자며 하루를 보내고 있고 이 어린이들이 석면에 노출된다면 20~30년의 잠복기 후 그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구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석면은 일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국가 및 서울시에서도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건물, 어린이집, 학교 등의 건축자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토록 정하고 있다

양천구의회 이동만 의원은 이에 대한 양천구의 대처방안과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 석면 비산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관내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해결책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