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점차 거칠어지는 분위기다.

 

1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고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20·21일 예결위 소위원회 △23일 또는 24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는 또 추경안 심사에 맞춰 23일 또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전날에 이어 정부 추경안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위도 예결소위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 소관 정부 추경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11조 8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놓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원안을 조속한 처리해줄 것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안에서 세입결손보전 5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한 6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내놓으며 맞서고 있다.

 

특히 추경 시간표가 촉박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인한 원내지도부의 공백 탓에 야당과의 추경 협상이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매주 금요일 원내 상황을 점검하고 대야 협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어왔던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도 이날은 열지 못했다.

 

새누리당의 원내사령탑 부재 상태는 오는 14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가지 이어지게 된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그리스발 금융위기에 이어 중국 증시 폭락으로 세계경제가 심상치 않다"며 "더욱이 우리 경제는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인해 내수도 침체돼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추경이 적기에 투입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 야당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야당이 '총선대비용', '선심용'이라며 문제삼는 데 대해 "SOC 예산은 과거에도 추경에 편성된 사례들이 있고 이번에도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위한 예산"이라며 "세입보전 5조 6000억원도 경기부양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재정지출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야당의 세입 추경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경기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출 여력이 축소되면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우려도 있다"며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을 보전하면서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의 모멘텀 유지를 위한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출 추경과 더불어 세입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예결위 야당 간사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 "메르스 및 가뭄과 무관한 추경 예산은 인정할 수 없어 과감히 도려낼 생각"이라고 맞섰다.

 

그는 "특히 세입결손 5조6000억원을 제출했는데 이건 경제 재정 정책의 실패인 만큼 세입결손은 빼고 6조원만 가능하다"며 "또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 관련된 예산을 2조5000억원만 했는데, 저희는 (자체 추경안에서) 3조 5000억원 가까이 했다"고 말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PBC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입보전) 5조 6000억원은 정부가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해서, 경제 진단을 잘못해서 세입이 부족한 부분을 빚으로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돈"이라며 "소위 '부자감세'로 인해 발생한 세수 결손인데,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과정도 없어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어 "나머지 6조원 중 2조5000억원만 메르스 추경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도로 예산, 철도 예산"이라며 "이렇게 보면 사실상 이번 추경을 할 필요가 있었던 추경인가 되짚어 보게 된다"고 비판했다.

 

강 의장은 그러면서 "철도, 도로 예산보다도 경기를 회생시키는 좋은 사업 중 하나가 직접 저소득층에 상품권을 뿌리는 것"이라며 "저소득층 200만 가구에 온누리상품권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야당)안을 넣어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