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국론 분열…북 도발시 혹독한 대가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 위한 편성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 포로 납북자가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정부가 나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 인륜적 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14년전 북한 잠수정의 공격으로 천안함이 폭침 당하며 사망한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8월 한미일 정상 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3국이 공동으로 의지를 천명했다”고 했다며 “정부는 북한 정권의 도발도 용납할 수 없기에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 지원을 위해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편성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민생 토론을 개최해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 내년도 예산은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다”며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가 내세운 개선 방안은 ▲R&D 투자 규모 확대 ▲혁신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 확대 ▲경제 활력 높이고 도전 혁신 지원 ▲두터운 ‘약자 복지’ 촘촘히 구현 ▲역대 최저 출산율 상승 ▲청년 일자리 및 자산 형성 및 강화 ▲광역 교통⋅의료⋅문화 등 생활환경 개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기업 사업 자금 조달 등 ▲부상 공무원 치료비, 간병비 지원 개선 ▲소상공인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억울한 자영업자의 행정처분 면제 조치 ▲주식시장 활성화 ▲공직자 희생에 합당한 보답 등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수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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