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한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 주제로는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가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 정부의 '공시 가격' 관련 정책에 대해 "부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회 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한 악법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있는 사람 세금 걷어서, 없는 사람 나눠주면 좋지 않으냐는 포퓰리즘 논리를 갖고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소유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되고 2억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게 되어 있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일단 현실화율을 이미 되돌렸다"며 "더는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