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 이인식·도병두·엄샛별 의원이 지난 23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인식 의원은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에 대해 발언했다. 장애유형의 다양화, 장애인 1인 가구의 증가 등 장애인구의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문화예술ㆍ체육ㆍ교육 등 수요 증가를 언급하며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대안으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사무실 등 거점 공간 내 부식비 지원을 제시하며 저소득 장애인의 부식비 지원에 대한 우선 검토를 요청하고 장애인 회관 건립의 조속한 추진도 촉구했다.

도병두 의원은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 이행 및 선거 관여 행위 금지’에 대해 당부하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도 의원은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고 언급하며, 다가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금천구 공직자 모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엄샛별 의원은 ‘소규모주택 정비현황 중 시흥 2ㆍ5동을 중심으로 재개발 조기추진 촉구’에 대해 발언했다. 

엄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사업시행자 손실보상 의무가 없는 점을 지적하고, 임차인 보호 제도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주택정비 등 재개발 사업이 다양한 이유로 지연되고 있어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주거정비지원센터에 집중된 소통채널을 온ㆍ오프라인으로 확장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시스템 구축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협력 강화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