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전세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작용해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전세 제도에 부여된 각종 유인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를 통해 주택구입자금을 조달하는 갭 투자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비율을 낮춘다고 해도 전세를 이용해 규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전세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나가야 한다며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을수록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위험 프리미엄 형식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요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적용 범위를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가운데 이자 상환분으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적용 범위 확대 시 전세가율이 높은 계약을 우선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 중 상당수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임을 고려하면 저소득층 주거 비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종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