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이하 협의회)는 지난 1월 25일 경상남도 함안군청에서 민선8기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하며, 지방시대를 견인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과 이후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와 뜻을 함께한 협의회는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의 실질적인 재정 권한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회는 17년 동안 내국세의 19.24%로 이어진 지방교부세 재원을 3% 포인트 늘린 22.24% 방안을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안건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은 “중앙과 지방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야 한다”라며 “지역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므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지방교부세를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 들어 지금까지 협의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 개선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 ▲인구10만 미만 부단체장 직급 상향, 자치단체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기준인건비 제도의 개선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있어 역대 협의회 회장단이 하지 못한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강조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오히려 수도권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회는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개정사항을 함께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이 참여하는 방안 ▲비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심의할 때,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 ▲비수도권 안건에 수도권정비위원회가 필수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이 밖에도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관련 대응 ▲기초자치단체 보훈수당 개선 방안 ▲괴산댐 등 발전용댐 용도 전환 추진 ▲시군구 정책협력 플랫폼 사업 ▲지방 국제화를 위한 한국외교협회 협력방안 추진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기후변화 교육사업 보고도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동욱 상임부회장(울산 남구청장)을 비롯해, 박우량 신안군수,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김주수 의성군수, 박범인 금산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송인헌 괴산군수, 구인모 거창군수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