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3일차 날카로운 질문 공세

제24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들(왼쪽부터 이인식, 고성미, 엄샛별 의원)
제24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들(왼쪽부터 이인식, 고성미, 엄샛별 의원)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금천구의회가 6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인식 의원은 집행부를 상대로 일괄질문·일괄답변을, 고성미·엄샛별 의원은 일문일답의 구정질문을 했다.

이인식 의원은 먼저 금천구 공공건축물의 안전과 관급공사의 부실공사 논란에 대해 질문했다. 2022년 3월 준공된 시흥5동 주민센터의 11회 설계변경, 12건 하자발생과 2019년 12월 준공된 보훈회관의 4회 설계변경, 8건 하자발생 건을 사례로 들며 기획단계부터 전문가·담당부서 등과 면밀한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밀한 하자점검체계의 재구축 ▲기술시민감사관의 적극적인 활용 ▲현장점검 확대 ▲하자발생 업체의 관급공사 참여 배제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관련 계획을 질문했다.

고성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 시 지적한 간주처리 예산의 불합리성에 대해 재차 질의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벗어나 운영되는 간주처리가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점,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결산 승인 후에나 확인 할 수 있는 점을 비판하며,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존중하듯이 집행부도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에 관한 의결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간주처리예산 운영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엄샛별 의원은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노키즈존’을 언급하며 일문일답에 나섰다. 집행부의 ‘소규모 시설 경사로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설에 문턱이 존재하며, 승강기가 없는 2층 이상의 노후 시설물 또한 물리적인 노키즈존이며, 관내 공공시설 중 영유아를 위한 필수시설(기저귀 교환대, 수유 시설 등)이 갖춰지지 못한 곳은 수동적인 노키존임을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 내 모유 수유시설 정비와 확충, 관내 키즈오케이존 확대를 통해 금천구의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고지대가 많은 시흥2동 등 금천구의 취약한 대중교통 환경 특성상 마을버스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의 배차간격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마을버스 운전자의 처우개선 미흡으로 인한 불친절·난폭운전 문제 해결을 위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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