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마스터플랜' 수립..6개 분야 18개 사업
'터울 출산장려금', '다자녀 개학수당' 지급 등 눈길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구정 역량을 결집해 지속가능한 탄생응원도시 구현에 매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최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양육부담경감 ▲돌봄·교육 ▲육아시간보장 ▲주거지원 ▲인식개선 ▲인구변화대응 등 6개 분야 18개 사업의 ‘저출생 대응 마스터플랜’ 수립했다.
이 가운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양육부담경감’ 분야의 ‘터울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개학 수당’ 지급이 눈길을 모은다.
‘터울 출산장려금’이란 첫째 자녀 출산 이후 3년 이내에 둘째를 출산한 가정에 180만 원 상당의 서대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스웨덴의 ‘스피드프리미엄’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서대문구형 다자녀 개학수당’은 둘째 이상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매 학년 학기마다 10만 원씩 6년간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회성인 기존의 다자녀가정 입학축하상품권 지원과 차별성을 갖는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 경제 부담은 느는 데 비해 정부지원금이 전무해 신설했다.
이 밖에 ‘다자녀 아이돌보미 지원’은 중위 소득 150% 이하의 두 자녀 이상 외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맞벌이 가정만 지원하는 현행 정부의 지원과 차별성을 지닌다.
서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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