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성장시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 토론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물가·고금리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기 저성장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다"며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등 각종 노동·환경·경영 규제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한 규제 혁신 의지를 갖고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회를 향해서는 "규제 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 기본권과 기업활동을 제약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