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전 고양특례시장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등록금 부담이 결혼과 저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전 시장은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 이동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대학 서열과 고액 등록금 체제가 사회 이동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히며, 대학 교육의 불균형한 구조를 지적하였다.

이 전시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생이 재학 중에는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에 일정 수준의 소득을 얻을 때부터 등록금을 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이는 무이자 대출 형태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교육이 사회적 투자로 인식돼야 하며,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등록금 지원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등록금 부담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불이익과 청년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이재준 전시장은 구체적으로 2021년 현재 우리나라 4년제 일반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672만 원이다. 4년제 사립대학은 747만 원, 국공립대학은 418만 원으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이 사립대학의 약 56% 수준이다. 또한, 국공립 전문대학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은 연간 241만 원이며, 이는 사립 전문대학의 평균 등록금 595만 원의 40%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국공립대학 등록금은 미국, 일본, 호주에 이어 4번째로 높고,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미국과 호주 다음으로 높다.

2020년 세계경제포럼이 발간한 『세계 사회이동성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가계가 열심히 노력해 중간소득 계층으로 상승하기까지 한국은 무려 5세대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 서열과 고액 등록금 체제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이동성 약화를 멈추기 위해 모든 능력 있는 국민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금후불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반값·무상등록금의 경우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돼 당장 시행이 어렵지만, 등록금 후불제는 사실상 이자액 수준의 재원만 소요되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대학등록금 완전후불제는 재학 중에는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에 집중하고, 취업 후 연 소득이 일정 수준에 달한 시점부터 등록금을 분납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유사해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출이므로 이자 부담이 있는데다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액도 커진다. 부모 소득에 따라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 등록금 완전후불제는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완벽한 후불방식, 즉 ‘무이자 대출’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정부가 금융기관과 연계해 등록금을 선납하고,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10명 중 8명이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고등교육이 일반화됐다. 그러나 대학 80% 이상이 국·공립대인 유럽과 달리, 사립대가 80% 이상인 우리나라는 민간에 고등교육을 떠맡기다시피 한 기형적 구조며 온 사회가 나서서 입시경쟁을 독려하면서, 입학 후에는 ‘대학은 개인의 선택’이라며 학생·부모에게 등록금은 물론 스펙 쌓기 비용까지 전가하고 있다.

오늘날 대학 졸업은 결코 취업이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지 않는다. 졸업생들이 온갖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하면 그제야 사회는 이들의 경쟁력에 무임승차할 뿐이다. 대학교육의 수혜자가 사회라면, 등록금 역시 사회에서 일정 부분 분담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평생교육체계다.

4차산업 혁명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정부는 등록금 지원을 사회투자로 인식해야 하며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학자금대출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이들의 취업률이 낮아지면서 청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는 도미노 현상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재준 전 고양특례시장은 이상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등록금 후불제를 조기 도입하여 실행시 대학 교육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