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5일(수)에 열린 교통국⋅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한 4가지 과제를 제안하고, 국산 2층버스 차량결함과 택시 승차거부, 학생통학버스 관리시스템 중단, 호출용 공공택시앱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고양시는 이재준 前 고양시장이 ‘광역버스 국가 사무화 전환’ 취지와 다른 재정부담 비율의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을 참여하지 않았다.

오 의원은 “고양시 광역직행 좌석버스 1000번, 1082번, 1100번, 1200번, 1500번, 1900번, 9700번, M7129, M7646 등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준공영제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공관리제에도 속하지 않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도 공공관리제에 고양시 광역직행 좌석버스들을 포함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경기도 공공관리제 비용 산정에 차고지 관련 비용이 제외되어 있어 버스업체들이 큰 비용을 부담하며 버스 차고지를 구입하거나 임대료를 내며 재정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마을버스 업계의 인력난과 재정난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해 다음 4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버스요금 인상, 둘째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분담비율 조정, 셋째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마을버스 등의 지원 대책 마련, 넷째 버스요금 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매년 1회 강제 개최하는 등 버스요금 시스템 확립 방안 4가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된 2층 전기버스 차량 결함 문제도 꼬집었다. 도내 운행 중인 2층 전기버스 상당수는 독일 만(MAN) 社와 볼보 社에서 제작한 것으로 크랭크축 배합 오류, 냉각수 누수 등 잦은 고장과 정비 기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오 의원은 “고양시는 올해 현대자동차에서 2층 전기버스 5대를 도입하였으나, 3대는 차량 결함으로 단 한 번도 운영하지 못했고 나머지 2대는 인수를 보류한 상태”라며 “차량 제작사를 변경했는데도 결함 문제가 발생한 데 심히 유감스럽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2022년 285억 원, 2023년 221억 원의 막대한 예산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승차 거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자 집행부는 “택시 승차 거부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년 넘게 중단되어 온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관리 시스템 문제도 짚었다. “학생들의 안전 강화와 학생통학버스 관리 체계화를 위하여 어렵게 관련 조례를 만들고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없앨 것이냐”는 물음에 집행부는 “사업자 법률 위반 사건에 관하여 검찰의 재수사 결정이 난 상태이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택시 호출업계를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경기도의 ‘리본택시’의 하루 배차가 0.29건에 불과하다”면서 “도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호출앱,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맹비난하였다.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