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재세' 관련 "검토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예산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예산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물가 현장 방문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안 전체 규모의 증액 가능성'에 대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예산을 냈기 때문에 총량을 늘리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 일부 감액이 있으면 감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범위를 증애하는 것이지, 전체 총지출을 늘려 국회에서 마무리되는 일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갖고 심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 "구체적인 증감, 사업 어디에 얼마나 더 투입될지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소위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뒤에 윤곽을 잡아나갈 것"이라며 "아직은 이르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대해서는 "가격 표시·함량 표시·중량 표시가 정확히 돼야 하고 정확지 않으면 현행 법규에 따라서 엄정하게 제재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식품 원재룟값은 "관세 혜택으로 낮은 가격으로 수입했는데도 다른 이유에 편승해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등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어 "부당한 이익이 생기면 나중에 세금을 통해 국고로 돌아오는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른바 은행 '횡재세'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검토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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