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북 전쟁도발시 김정은정권 없어지고 한국 주도 통일될 것"
제55차 SCM 공동기자회견…"미 항모, 곧 한반도 도착 예정"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와 관련해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주재한 기자 회견에서 '미국도 북한의 하마스식 도발 저지를 위해 (9·19합의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과 관련 "한미가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원식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며 최대한 빨리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정부 내 논의가 진행중이다.

신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국도 효력정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잦은 전쟁 상황에서 '한국에 전략자산 전개를 지금과 같은 빈도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갖춘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를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서 한다. 우리는 계속 동맹과 협력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에는 한반도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 빈도를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에 기항했고 전략폭격기 B-52H가 한반도에 착륙했다. 또다른 항모도 곧 한반도에 올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나아가 "미 국방부 예산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전략에 직결해 배정하도록 구조를 갖췄다. 쉽지 않았지만 이를 관철해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필요한 자산을 동원하고 동맹이 원하는 것을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다음의 정부에서도 지속될지 의문이 있겠지만,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신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포탄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에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지와 지원을 계속해달라는 당부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는 응답했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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