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 다른 한 축은 총 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 등 양 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하 이 대표의 기자회견 전문.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한내핍‘의 시기, 가계는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못합니다.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환경 급변으로 고금리, 고물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 갚기도 버거워, 국민은 아예 지갑을 닫았습니다. 
소비가 대폭 줄면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은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질소득감소도 투자도 소비도 계속 줄어들면서 
경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35조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5위권의 수출모범생이 208개국 중 200위로 위상이 급락했습니다. 

“국.가.부.재, 재.정.공.백”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제1 과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합니다.
민간경제가 과열되면, 정부가 증세나 이자율 통제와 같은 재정금융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등
조절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립니다.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소비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고,  
트리플위기를 맞은 것도 ‘97년 IMF위기, ’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외부충격도 없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켜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2%초반대로 예상되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반도체를 포함한 IT경기회복이 전제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중동 전쟁까지,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비관적 전망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경기침체로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초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에 소극적 재정운영까지.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