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고광민 시의원이 지난 27일 서울시의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운영 방향 결정에 앞서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한 온라인 투표에 대해 ‘엉터리 조사’라고 비판하며 해당 설문조사의 신뢰성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달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운영 방향에 대한 온라인 시민 투표를 실시한다. 시는 1996년부터 시행해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단계 3월 17일∼4월 16일 외곽지역 강남 방향 출차 차량을 대상으로 징수를 면제했고, 2단계 4월 17일∼5월 16일 양방향 챠량 모두 면제했다.

그동안 고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된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 폐지를 주장해왔다. 

고 의원은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 진입 차량과 출차 차량 모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를 폐지 근거 사유로 들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서울시 의도대로 설문 방향 구성 ‘답정너’ 설문조사

고광민 의원은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이와 관련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는 긍정적이나, 서울시가 설계한 설문의 구성방식과 그 방향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온라인 설문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의 합리적인 징수방식을 체크해달라’는 문항에 대한 답변 항목으로  ▲양방향 징수 ▲도심방향만 징수(유입) ▲외곽방향만 징수(강남방향, 유출)라는 3가지 선택지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된 바 있고, 언론에서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존폐 여부를 놓고 각종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혼잡통행료 폐지’라는 정책방향을 합리적인 징수방식 답변 후보군에서 배제한 이유를 알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서울시가 기존 양방향 징수를 고수하려는 의도이거나 도심방향으로의 단방향 징수만을 차선책으로 고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가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고광민 의원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운영 방향에 대한 서울시의 온라인 시민 투표는 정비되지 않은 조사표본, 질문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설문 문항 등 이미 공신력을 상실했다”며 “이런 엉터리 조사를 근거로 결정하는 정책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작년 12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서울 거주 성인 1,003명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68.1%)은 통행료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는 이처럼 과학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해 '혼잡통행료 폐지' 결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열어 연말까지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