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올해 말 나라살림 적자가 80조원대로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 수입 감소에 내년 적자 규모도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GDP의 3%)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계획과 세수 전망 등을 바탕으로 추산해보면,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는 8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결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는 정부가 국세 등으로 거둔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당초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예상한 연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조2천억원이다. 이는 올해 국세 수입으로 400조5천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결과다.

최근 정부는 세수 재추계 발표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당초 예상보다 59조1천억원 적은 341조4천억원으로 수정 전망했다. 수입이 줄어든 만큼 재정적자 심화도 불가피하다.

다만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등의 지급 규모가 줄어든 점은 재정적자 폭을 줄이는 요인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교부금이 23조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교육교부금으로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지급한다.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불용(不用)이 발생하는 점도 적자 폭을 줄이는 요인이다. 정부는 올해 불용 규모가 통상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5년 동안 내부거래를 제외한 총지출 기준 연평균 불용 규모(11조6천억원)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는 82조7천억원 적자가 된다.

전망대로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명목 GDP(2천235조원)의 3.7%가 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0년(-5.8%), 2021년(-4.4%), 2022년(-5.4%)에 이어 4년째 3%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9%(92조원)로 예상한 점에 비춰보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은 5년 연속 3%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7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67조9천억원 적자로 이미 올해 명목 GDP 전망치의 3.0%에 달하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남은 기간 국세 수입과 지출 추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