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인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지방교부세가 11조6천억원가량 줄어들고 지방세마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자 지자체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들은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 예산을 삭감하거나 많은 예산이 드는 투자·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체납 세금 징수에 나서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북도는 투자·보조사업 필요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3년 이상 지원한 보조사업들은 실효성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필요하지 않은 반복적, 관행적 지원사업은 과감하게 없앤다는 방침이다.

또 보조금 사업 성과, 유지 필요성 등을 면밀히 평가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20∼30% 예산 삭감을 의무화한다.

지방보조금 총액을 전년보다 10∼30% 축소해 부서별 한도액을 부여하는 '실·국 실링제'도 시행한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 사전 심사를 추가하고 사업 적정성, 공익성 등을 따져 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한다.

충북도는 세수와 교부세 감소로 내년도 재정이 올해보다 최소 1천500억원 이상 구멍 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내년도 기본 경비를 동결하고, 자체 사업과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10% 감액하기로 하는 등 고강도 긴축 재정에 들어갔다.

아울러 모든 투자사업과 지방 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2조5천298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조7천501억원보다 2천203억원 줄었다.

시는 다음 달 세수 감소액을 분석해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체납정리도 강화하고 있다.

부산시는 경직성 경비로 재정 부담의 원인이 되는 각종 센터 운영을 효율화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반복·관행적인 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을 신설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20%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올해 업무추진비 10％와 사무관리비 3％ 삭감을 전 부서에 지시했다.

경남도는 내년도 세입이 국세와 교부세를 중심으로 4천3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자제하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다음 달 올해 2회 추경예산 편성 때 800억원 규모의 감액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도 연말까지 징수액이 목표치(2조2천755억원)에서 2천500억원 이상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지방채 발행, 체납 세금 징수 등으로 부족분을 메울 방침이다.

제주도도 국세 감소 등으로 내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30∼40% 줄 것으로 전망하고 초긴축 편성 방침을 밝혔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