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 확대·머그샷 공개·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등 거론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정부와 함께 흉기 난동 사건 등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모방범죄 집중 단속과 CC(폐쇄회로)TV 확충,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등에 대해 "편안한 일상을 파괴하며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근본적이고 심층적인 대책은 은둔·빈곤·정신질환 관리 등 사회병리적 차원까지 포괄하면서, 즉시 효력이 발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묻지마 범죄'의 확산 기세를 바로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경찰은 조직 진단을 통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해야 한다"며 "특히 SNS상의 모방범죄와 가짜뉴스를 집중 단속해달라. 자율방범대 등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CCTV 설치 등 장비와 기기 확충으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그동안의 대책이 가해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피해자 중심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와 피해 가족 지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인권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도 있겠지만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피해자 보호와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라는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공개되는 가해자들의 사진이 현재의 얼굴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구금 과정에서 촬영된 범죄자 얼굴 사진인 일명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며 관련 법안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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