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이첩 보류' 지시엔 "초급간부들도 수사선상 상황 신중검토 지시한 것"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장관 지시 이행됐으면 하는 생각"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6·25전쟁 정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진행된 '국군전사자 유해 인수식'에서 현장에 참석한 한국전참전용사를 만나 감사를 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6·25전쟁 정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진행된 '국군전사자 유해 인수식'에서 현장에 참석한 한국전참전용사를 만나 감사를 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0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실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신 차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임 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를 결재했다가 하루 만에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 "(채 사병과) 같이 수색하던 초급 간부들조차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지시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혐의자에서 사단장은 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문자로 지시한 적도 없고 전화로는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니 장관이 출장에서 복귀할 때까지는 충분히 법리 검토 후 논의하자'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안타까운 채 상병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리도 고려해야 하고, 국방부 장관이 해외 출장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검토하자는 게 (이 문제의) 본질적 사안"이라며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이다. 장관 지시 사항이 이행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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