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란이 한국 내 동결자금 회수를 위해 정식으로 국제 중재 회부 절차를 개시할 경우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통해 면밀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1일 한국에 동결된 약 70억 달러(약 8조9천656억원)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란 정부가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는 이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란 측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은 법무부가 단장이며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부가 상임단원을 맡는 식으로 구성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9월 이란 중앙은행의 국내 원화동결자금 관련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를 제소하기 전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서면 통보다.

이란중앙은행은 중재의향서 전달 후 6개월 내 분쟁 미해결시 중재 제기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정식 중재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란중앙은행은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열고 원유 수출대금을 받아왔지만, 2018년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을 제재명단에 올리면서 한국과 이란간 원유 수출 대금 거래도 중단됐다.

이후 이란은 한국 내 동결자금을 돌려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JCPOA 복원과 미국의 이란 제재가 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이란의 해외 동결자금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한국과 동결 자금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회부 관련 법안을 이란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같은 달 5일 이란 내각에서 비준됐으며 한국 내 이란중앙은행 동결 자금 회수와 회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IRNA는 보도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